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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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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2000년
1994년
3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4도348 판결
  [군사기밀보호법위반·군사기밀누설][공1994.6.1.(969),1570]
 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누설
 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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